2008/11/06 17:46
시끄러운 현장에는 꼭 있다! 강만수-서갑원 정치 in 여의도/여의도 사람들2008/11/06 17:46
며칠동안 미 대선이 신문 방송을 장악하는 동안,고맙게도(?) 국회의 대정부 질문은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됐습니다.물론 여야가 각종 현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긴 했지만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의 발언들이었으니 별 무리 없이 시작하고 끝났었죠.
그런데 오늘(6일) 강만수 장관이 '사고'를 쳤습니다.
오는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이에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강 장관에게 “종부세 관련 헌재 판결을 어떻게 예상하느냐.”고 물었고 강 장관은 는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히 전망할 수는 없다.”면서도 “일부 위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습니다.
헌재 판결을 앞두고 관련 부처 수장의 '접촉' 발언은 야당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야당 의원들은 의사 진행 발언과 자신의 질의 순서에 이 문제를 조목조목 따졌고,급기야 민주당은 당 차원의 논평까지 내는 등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특히 강 장관이 접촉 대상이 재판관이었다고 답변하자 헌재에 대한 비판까지 쏟아졌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강 장관은 당황해하면서도,자신이 직접 접촉하지 않았고 접촉 대상은 확인해보니 재판관이 아니라 연구관이었고 협조 차원에서 통계 등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설명했을 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물론 이는 참여정부 때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죠.정부가 바뀌었다고 태도를 180도 바꾸면서 이미 비판 받은 바 있습니다.그런데 의견 전달과 별도로 또 헌재와 접촉했다는 것은 석연치 않습니다.헌재의 요청에서 이뤄진 실무자 차원의 접촉이었다고 해도 말입니다.
이렇게 본회의장은 강 장관의 발언으로 시끄러워졌고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고 문희상 부의장은 여야 합의를 해오라면서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부의 감세 정책,한미 FTA,수도권 규제완화 정도가 주요 이슈였습니다.물론 모두 뜨거운 현안이긴 하지만 회의 자체가 파행으로 치달을지는 아무도 예상못했죠.
상임위,국정감사,본회의 등 국회 공식 회의를 가장 시끄럽게 만드는 대표적인 국무위원이 강 장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어디가나 야당 의원들의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그 압박과 비판에 지지 않으려고 이런 저런 발언을 하다가 또 욕먹고...시중에 '만수무강'이라는 말이 돌긴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오래 산다고 다 건강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강 장관과 함께 파행의 현장에 꼭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바로 민주당 서갑원 의원입니다.지난달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파행 상임위'로 꼽혔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서 의원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이종걸 의원-유인촌 장관 막말 사건을 제외하면 모든 문방위 파행 현장에서 서 의원의 목소리가 가장 컸습니다.의사진행 발언을 너무 많이 신청해서 고흥길 위원장의 원성을 사기도 했었죠.
오늘도 대정부 질문자가 아니었던 서 의원은 재빠르게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서 이 문제를 따졌습니다.강 장관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쏟아졌지만 문 부의장이 받아주지 않자 서 의원은 맨 앞으로 달려나와 거세게 항의하면서 따졌습니다.여러 의원들이 부의장 앞으로 나왔는데,마이크 없이고 서 의원의 목소리가 단연 크더군요.
이런 두 사람이 오늘 만났으니 본회의장이 시끄러워지는 건 당연한 결과였을까요?지금 본회의가 잠시 정회되고 야당은 논평에 의원총회에 정신이 없습니다.6시에 속개가 되겠지만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될지,시끄러운 현장에 빠지지 않는 이 두사람이 이후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됩니다.
그런데 오늘(6일) 강만수 장관이 '사고'를 쳤습니다.
오는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이에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강 장관에게 “종부세 관련 헌재 판결을 어떻게 예상하느냐.”고 물었고 강 장관은 는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히 전망할 수는 없다.”면서도 “일부 위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습니다.
헌재 판결을 앞두고 관련 부처 수장의 '접촉' 발언은 야당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야당 의원들은 의사 진행 발언과 자신의 질의 순서에 이 문제를 조목조목 따졌고,급기야 민주당은 당 차원의 논평까지 내는 등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특히 강 장관이 접촉 대상이 재판관이었다고 답변하자 헌재에 대한 비판까지 쏟아졌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강 장관은 당황해하면서도,자신이 직접 접촉하지 않았고 접촉 대상은 확인해보니 재판관이 아니라 연구관이었고 협조 차원에서 통계 등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설명했을 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물론 이는 참여정부 때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죠.정부가 바뀌었다고 태도를 180도 바꾸면서 이미 비판 받은 바 있습니다.그런데 의견 전달과 별도로 또 헌재와 접촉했다는 것은 석연치 않습니다.헌재의 요청에서 이뤄진 실무자 차원의 접촉이었다고 해도 말입니다.
이렇게 본회의장은 강 장관의 발언으로 시끄러워졌고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고 문희상 부의장은 여야 합의를 해오라면서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부의 감세 정책,한미 FTA,수도권 규제완화 정도가 주요 이슈였습니다.물론 모두 뜨거운 현안이긴 하지만 회의 자체가 파행으로 치달을지는 아무도 예상못했죠.
상임위,국정감사,본회의 등 국회 공식 회의를 가장 시끄럽게 만드는 대표적인 국무위원이 강 장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어디가나 야당 의원들의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그 압박과 비판에 지지 않으려고 이런 저런 발언을 하다가 또 욕먹고...시중에 '만수무강'이라는 말이 돌긴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오래 산다고 다 건강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강 장관과 함께 파행의 현장에 꼭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바로 민주당 서갑원 의원입니다.지난달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파행 상임위'로 꼽혔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서 의원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이종걸 의원-유인촌 장관 막말 사건을 제외하면 모든 문방위 파행 현장에서 서 의원의 목소리가 가장 컸습니다.의사진행 발언을 너무 많이 신청해서 고흥길 위원장의 원성을 사기도 했었죠.
오늘도 대정부 질문자가 아니었던 서 의원은 재빠르게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서 이 문제를 따졌습니다.강 장관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쏟아졌지만 문 부의장이 받아주지 않자 서 의원은 맨 앞으로 달려나와 거세게 항의하면서 따졌습니다.여러 의원들이 부의장 앞으로 나왔는데,마이크 없이고 서 의원의 목소리가 단연 크더군요.
이런 두 사람이 오늘 만났으니 본회의장이 시끄러워지는 건 당연한 결과였을까요?지금 본회의가 잠시 정회되고 야당은 논평에 의원총회에 정신이 없습니다.6시에 속개가 되겠지만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될지,시끄러운 현장에 빠지지 않는 이 두사람이 이후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됩니다.
